일본, 초·중학생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 가르친다

첫 명기… 법적 구속력 있어 논란 / 잇단 도발에 양국 관계 더 냉각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강경조치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일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3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내각부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권 확립 오키 기성동맹회’의 이케다 고세이(池田高世偉)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키는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섬으로, 독도와 시마네현 사이에 있다.

이케다 회장은 마쓰모토 담당상에게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 조직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담은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마쓰모토 담당상은 “영토주권은 기본”이라며 “국내외에 이를 알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영토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요미우리 1면에 기사 게재 일본 요미우리신문 28일자 1면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도쿄=연합뉴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고시될 예정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경기도의회 일부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일본 외교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이후 지지율이 오르자 이에 고무된 듯 ‘한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양국의 냉각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정권 지지율은 66%로 지난해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조치에 대해 72%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