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동맹 가늠자 될 국방회담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군사·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월 2~3일 한국을, 3~4일 일본을 각각 방문하며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우리 사회엔 향후 한·미관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군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미국은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해 한·미동맹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지만, 그것이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수술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택할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동맹이론가 글렌 스나이더에 따르면, 동맹이란 권위적인 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공격을 방어하거나 타국에 대해 공격하는 등 동맹 회원국들의 공동조치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다.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보 확보 방안이다.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는 그 수혜를 보며 이만큼 발전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단지 시혜적 입장만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냉전 시기 미국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효과를 충실히 누렸으며,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의 부상과 그 위협을 견제하는 장치로 한·미동맹의 효과를 느끼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은 국가안보(한국)와 지역안보(미국)를 추구하며 양국 국익이 민감하게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조정하며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윈윈 기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때 독특한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한·미관계가 훼손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듯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우리 측은 동결을 주장하기보다 미국 측 입장을 헤아리며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양보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 그 까닭은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호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미국의 더욱 큰 양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 동맹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유지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도량을 지녀야 한다. 양국은 상대에게 공약 준수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동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먼저 실천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