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여성의 혼인 가능연령 18세로 올린다

일본 정부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릴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이후 법률 정비 과정에서 결혼연령을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로 정했다.

여성의 결혼연령 상향 조정은 법무성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민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 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성인연령을 내린 뒤에도 현재의 결혼 가능 연령을 그대로 두면 남성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지만, 여성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결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의 결혼연령 상향 조정안과 성인 연령 하향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3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