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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명예 걸고 국정농단 진실 명명백백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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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1 01:27:20 수정 : 2016-12-21 0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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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내거는 박영수 특검팀
사즉생 각오로 진상 규명해
‘반듯한 나라’ 초석 놓아야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수사팀이 본격 출항한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를 마치고 오늘 현판식을 갖는다. 그동안 팀원 인선을 끝낸 특검은 사전 조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회장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작금의 상황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이 격돌하고 있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헌재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려면 특검이 사건 실체를 투명하게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은 특검 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테블릿PC에 대해서도 최씨 소유가 아니라며 되레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를 통해 최씨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정농단이란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관련자 모두 발뺌한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국회에선 진실을 은폐하려는 위증 교사 의혹까지 불거진다.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와 관련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특검 수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국정농단 혐의를 부인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전모를 파헤칠 책임은 전적으로 특검에 달렸다. 검찰이 실패한 박 대통령 직접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이유다. 박 특검은 임명 당시 “(수사를)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처음의 다짐대로 어떤 외압이나 정치 외풍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건의 실체를 향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특검의 양 어깨에 ‘반듯한 나라’를 세울 막중한 책무가 걸려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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