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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그의 남자들 첫재판, 19일 열려…출석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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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8 13:07:08 수정 : 2016-12-18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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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준비절차 기일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쌍방의 쟁점이 뭔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최씨)에게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해 줬다"며 출석을 권했지만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전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형사8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등 15명 안팎이 재판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기소 검사란에 이름을 올린 만큼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법원은 최 씨등의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 집중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해 정식 심리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전망이다.

최씨 등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과 재판 경과가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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