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부' 경제 위기 관리 능력, 시험대 올랐다

이번주 FOMC서 단행 예정/외국 자금 대규모 유출 비상/내년도 경제정책 발표도 차질/조기 대선 전망에 반쪽 우려

‘탄핵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금주 중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달 말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예견되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데도 경제팀를 이끌 컨트롤타워는 완성되지 않아 혼란을 더하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시한부 부총리’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하루빨리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 전권을 주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달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적극 시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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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미 금리가 오르면 우리와 금리 격차가 줄어 국내에서 외국 자본이 급격히 대규모로 유출될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금이 3개월 후 3조원가량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이미 가계빚이 1300조원을 넘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금리인상은 경제 전체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원화 약세)로 우리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출 증대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자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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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미국이 내년 최대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이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한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내놔야 한다. 해마다 12월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년 같으면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기재부는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 분위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일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거취 문제로 인사청문회조차 잡히지 못하면서 현재 수장인 유 부총리와 어색한 동거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안 통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6개월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민감하거나 추진력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들은 담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가 한해 동안 이끌어나갈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기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한 경제부총리 인선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부총리 교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비록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임 위원장의 부총리 인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뒤 1차관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해 위기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인 만큼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경제팀에 정책을 맡기고, 정치적 혼란과 별도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