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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EST]국회 '운명의 날' 탄핵안 가결·부결 모두 정국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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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9 13:50:31 수정 : 2016-12-09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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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돼도 찬성표 숫자에 따라 정국 상황 뒤바뀌어
부결, 성난 촛불이 아닌 횃불 민심에 정치권 몰매

1[TEST]국회 '운명의 날' 탄핵안 가결·부결 모두 정국 혼란 불가피

가결돼도 찬성표 숫자에 따라 정국 상황 뒤바뀌어 
부결, 성난 촛불이 아닌 횃불 민심에 정치권 몰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운명의 날'인 9일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누구도 섣불리 투표 결과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 중심의 비주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탄핵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찬성표 인증 사진을 밝히겠다고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 분열과 국정 혼란을 우려한 이탈표, 민주당은 반문(反문재인) 중심으로 탄핵을 주저하는 사람들 등으로 탄핵안이 부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친박계는 탄핵안 표결을 코앞에 두고 탄핵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과 비박계는 탄핵안 가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한 2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비주류는 최소 30표 이상은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주장대로 최소 30명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 투표를 할 경우 야당과 무소속을 합친 171표(정세균 의장 제외)에 더해 탄핵안 가결은 가능한 상태다.

탄핵안 가결의 경우 220표가 주요 분수령으로 꼽힌다. 비주류는 일부 친박계까지 가세해 최대 45표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안이 220표을 넘겨 가결될 경우 친박계는 여당내에서 폐족으로 전락하면서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이다.

이 경우 이정현 대표 체제로 상징되는 친박계 지도부의 즉각 퇴진을 비롯해 비주류의 주장대로 당 해체 수준의 변화까지도 예상된다. 결국 친박계는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제외되는 등 정치 지형도까지도 요동칠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200표를 겨우 넘겨 통과될 경우 비주류의 수적 열세가 확인되면서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비주류의 응집력은 결국 30명 정도라는 것이 드러나 새누리당의 주도 세력이 친박계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친박계 지도부 체제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당내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 숫자와 관계 없이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여소야대'의 힘을 재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및 조기대선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국 혼란 및 대선 준비 미비 등으로 대통령 즉각 하야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부결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성난 촛불 민심이 아닌 성난 횃불 민심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친박계의 맹공 속에 '폐족'이라는 오명은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에 돌아갈 전망이다.

또 비박계가 친박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비박계 탈당-새누리당 분당'이라는 시나리오가 적용되면서 정치 지형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야당은 탄핵한 부결의 책임을 오롯히 새누리당에게로 돌리겠지만 사상초유의 '여소야대' 상황과 성난 촛불민심까지 등에 엎고도 탄핵안을 통과 시키지 못한 야당을 향한 민심은 이반 현상 역시 급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야3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또다른 문제다.

탄핵안 부결로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까지 할 경우 보궐선거가 생기는 내년 4월까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하면서 정국은 사상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한편, 국회 주변에는 전날(8일)부터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어 의원들을 압박했다.

jrkim@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비주류#탄핵#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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