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수감 한국인 사형·무기 선고 54명

전체 279명 중 184명 형 확정… 마약 범죄자 95명으로 가장 많아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가운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279명 중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으로 집계됐다.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형량의 경우 기결수 184명 가운데 집행유예부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이 54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이 중 마약 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죄(5명), 밀수죄(3명) 등의 순이었다. 집행유예부 사형이란 형을 선고한 뒤 2년 내 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김남현 경찰협력관은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매우 높아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약죄의 경우 한국의 평균 형량이 1.6년인 반면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의 경우 16.4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사기죄 형량도 한국은 평균 1.1년이지만 중국은 10.2년, 상해죄의 경우 한국이 평균 1.1년이나 중국은 5.4년이다. 중국 공안부는 향후 3년간 절도, 강도,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서고 보이스피싱, 성매매, 도박, 마약, 경제범죄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그는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중형주의를 택하고 있는 데다 양형기준이 엄격하고 집행유예와 무죄 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협력관은 “중국 내 한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마약을 대량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청소년이나 유학생들이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전기오토바이, 스마트폰 등을 훔쳐 사용하다 적발되면 한국보다 중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