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논란 그치지 않는 국정교과서

2005년 ‘교과서포럼’ 출범과 함께 쟁점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근 ‘최순실 교과서’라는 꼬리표가 달리며 비판받고 있지만, 그보다 10여년간 이어진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전쟁’ 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념이 맞물린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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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둘러싼 본격적인 역사학계의 전쟁은 2005년 1월 뉴라이트 세력의 ‘교과서포럼’이 출범하면서 발발했다. 교과서포럼은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던 검인정교과서들이 전부 ‘좌편향’됐다고 규정, 비판하며 2008년 5월에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직접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대안교과서는 일본이 한반도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건국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다는 ‘산업화론’ 등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5·16 군사정변을 미화하기도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2011년 교과서포럼의 핵심인물들이 주축이 돼 발족한 한국현대사학회는 한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란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뉴라이트 사관을 개정 교육과정에 주입하는 데 성공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뉴라이트 진영의 활동이 더욱 본격화됐다. 2013년에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집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가 나왔다. 이 교과서는 ‘우편향’ 서술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일선 학교 채택률은 0%대에 그쳤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화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학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국정화 확정 고시가 발표되면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전쟁 시도가 결실을 맺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2017년은 공교롭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에 이어 우리 역사에서 두 번째로 역사교과서를 국정 발행체제로 바꾼 대통령이 됐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한상권 상임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고치는 데 비정상적으로 집착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