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 시 중국 개입·한국 대응 어떻게?

'최근 중국 공법의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률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협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법학회 제공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과 공동으로 ‘최근 중국 공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에 관해 논의되는 최근 법제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제1주제는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성희 중국 옌벤대 법과대학 교수가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인 김준영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는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사회로 인하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최영춘 박사가 ‘중국 반부패법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햤다. 강우예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중법학회·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공동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섭 변호사, 최승환 경희대 교수, 전수미 변호사. 한중법학회 제공

 제3주제는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을 발표했다. 이후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와 함께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남북한 통일을 연계하는 과정에 관해 논의했다.

 공동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중법학회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두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1회 협력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신진 중국법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설립된 한중법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 실무가들이 나란히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인 단체다.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중국법연구’ 발간을 통해 중국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정기 정례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중국 법제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정례학술대회 외에 중국법 전문가를 초빙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중국법제포럼’도 운영 중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