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이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야당 퇴진운동 본격화, 여야 정치 리더십 실종… 대통령이 거취 결단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심각한 안보·경제 불안은 ‘트럼프 변수’로 더 커졌다. 인사업무가 중단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에 빠졌다. 시한부인 황교안 내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 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비정상 국정이 언제 정상화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난국을 수습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성과 통치력을 잃었는데도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행정부를 대신해야 할 국회의 다수 권력인 거야는 ‘거리 민심’에 기대 국정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단계적인 퇴진’에서 ‘질서있는 퇴진’으로 당론을 바꿨다. 하야, 탄핵을 포함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야3당 공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선택은 결단밖에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사과, 지난 2일 김병준 총리 지명, 4일 2차 사과, 8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등 ‘찔끔’ 양보로 국민 분노와 야당 반발을 자초했다.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 인파가 서울 도심을 뒤덮었으나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도 거부했다. 청와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심을 전혀 모르는 안이한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드러날 것이고 야당은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안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국회 처리 과정과 헌법재판소 심리까지 포함하면 6개월을 넘길 수 있다. 탄핵은 법적 절차인 만큼 명쾌하지만 쉬운 지름길을 놔두고 번거로움이 따르는 먼길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 2차 사과에선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 국정은 박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표류 중이다. 그 책임을 지는 일은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밖에 없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헌정중단 사태를 피하고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론으로 보인다. ‘퇴진 로드맵’에 따라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 향후 정치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뿐이다. 박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담화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