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 속속 밝혀지는데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건가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둔 청와대 주변은 긴장감이 가득하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2선 후퇴’ 선언 등을 압박하는 야당 측 요구에는 침묵했다. 민심의 거센 파고에 맞닥뜨린 대통령의 처지가 위태롭다.

검찰 수사 상황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기금을 기업들에 종용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고, 대통령 육성이 담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도 확보됐다. 국정 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연설문 사전 입수 등 일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대통령 요청’이었다는 식으로 면피에 급급하다고 한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측도 최근 제기된 모성형외과의 해외 진출 지원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라고 발뺌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최씨에게 외삼촌인 김상률, 지도교수인 김종덕을 각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인사가 이뤄졌으니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도피 중이던 차씨와 접촉해 이를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최씨 일당의 국정 농단을 묵인, 방조한 수준을 넘어 적극 개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는 4·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 설명에도 부풀려진 의혹들은 거리, 광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것이다. 검찰 수사도, 길거리 민심도 대통령 결단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진퇴를 결정지을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황교안 총리는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는 거국중립내각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한다. 총리가 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안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좁은 헌법 해석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