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전환기 맞는 한·미관계] "주한미군 비용 협상 불가피…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을 것"

<미국 전문가에 듣는다> ②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보다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박 대통령 이후에 보수와 진보 진영 중에서 어느 쪽이 집권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한·미관계가 당장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서로 책임감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온 정착된 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관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나.

“트럼프 당선자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다만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내는 등 자국 방위에 따른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발언을 근거로 한·미관계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트럼프가 한·미관계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내라는 것인가.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한 발언도 있기에 미국 측 협상팀을 강하게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진행될 한·미 간의 협상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가 이르다.”

◆더글러스 팔 박사 약력
△브라운대 중국학과 졸 △하버드대 아시아역사학 박사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미국의 대만대표부 대표 △JP모건체이스 국제담당 부회장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

-주한미군 철수 사태가 올 수도 있나.

“그 질문을 받으니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미 카터 당시 민주당 후보가 떠오른다.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렸다. 또한 그 사이에 보좌진은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많은 비용이 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나.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드 배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트럼프 당선자도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은.

“한·미 FTA에 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FTA 폐기 또는 전면적인 재협상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이 협정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협정이 한국과 미국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일반 국민이 폭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인가.

“트럼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 지도층과의 대화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뒤 중국과의 조율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트럼프 시대에 미·중관계가 예측 불허라는 점이다. 새로운 미·중관계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재평가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