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도 시국선언 동참 "박 대통령 하야가 최선"

송두환 전 재판관 "박근혜 물러나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288명이 11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헌정질서 파괴를 막는 최선”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변호사들은 사회정의를 지키고 공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봉건사회, 왕조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법과 법치국가를 파괴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변호사 80여명은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행진했다. 검찰청 앞 집회에선 송두환(67·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나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송 전 재판관은 “그동안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돼 왔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작금의 헌정질서 파괴를 최단시간 내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최선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송 전 재판관은 1982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199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199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05) 등을 거쳐 2007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03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해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과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