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검찰개혁' 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민주사법연석회의 등과 공동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에 의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드높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제시된 검찰 개혁안들을 놓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들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축사로 시작하는 토론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1주제는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 방안’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민제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동국대 법대 김도현 교수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으로 한남대 법학부 윤영철 교수가 발표를 하고, 민변 김지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