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3288명,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서울변회 등 전국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288명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알렸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는 서울변회 소속 2203명, 인천변회 142명, 경기중앙변회 104명, 충북변회 101명, 대전변회 110명, 대구변회 101명, 부산변회 101명, 경남변회 19명, 광주변회 226명, 전북변회 141명, 제주변회 33명, 기타변회(경기북부·강원·울산 등) 7명 등이다.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 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며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사회 지배 권력은 한통속이 돼 현 사태에 이르게 했다"며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관련자는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이념이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는 오늘, 불의에 분노하는 국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거나 인지하고 방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며 "이것만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