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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입김’ 3569억

입력 : 2016-11-10 00:39:53 수정 : 2016-11-10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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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정액만 3385억 달해
기재부 “의혹 제기 사업 재점검”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위해 짠 예산안에 ‘최순실 예산'이 3500여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를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최순실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총 3385억7000만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 중 외교통상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184억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 예산 중 일부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깎거나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삭감됐다. 문체부는 애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 관련 사업에서 892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도 정부안 중 의혹이 제기된 사업 예산에서 총 62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예산을 애초 555억원에서 363억원으로,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도 309억원에서 258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86억원을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외교통상부 사업 중에선 코리아 에이드 명목으로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등에 하기로 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각각 26억5000만원씩 배정됐다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14억원씩 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선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8억5000만원이 배정됐다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현재 최순실표라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검증·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부처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추진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재점검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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