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국민 분노는 정당한 ‘불복종운동’이다

박 대통령 2선 후퇴해야 난국 풀려
여·야도 정략보다 국민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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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지난주 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국민적 공분은 그 절정에 다다를 것이며,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력에 기생해 탐욕스럽게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당과 이들의 작태에 어이없이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주권 유린과 국기문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 및 각종 부정·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각 정치 행위자들의 이성적 행동과 합리적 대안이 절실하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박 대통령이 끼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통절한 반성과 결연한 의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혼돈의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2선 후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간 대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

무엇보다 여야와 국회가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내년 대선 때까지 국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국중립내각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야당도 사태수습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당이 현재까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타당해 보이나 지금부터 정국수습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역시 국회 다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정국을 더욱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야당으로 구성된 야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당 간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어느 정당이든 대권 장악 전략에만 함몰된다면 그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정파이익을 초월하는 헌정문란의 국가위기임을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관건이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감싸기라는 의혹이 만연돼 있다. 국가 강제권력의 원천인 검찰이 법치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부패·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없다. 검찰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적 공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태수습의 궁극적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시민들의 분노와 절규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의 파렴치한 범죄 집단과 부적절한 정부 당국 조치에 대한 정당한 시민불복종운동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적 운동에 편승해 특정 정치이념을 전파하거나 정치적 선동이 자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로지 쟁점에 초점을 맞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사태수습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하다. 최순실 사태가 블랙홀이 돼 작금의 안보위기와 경제절벽이 악화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감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