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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순실 예산 '꼼수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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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7 18:53:37 수정 : 2016-11-07 2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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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산 유지… 추가 조정 신청 /‘차은택 후임’ 박명성 지난주 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 중 ‘최순실·차은택 예산’으로 의심되는 751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지만 여전히 수백억원이 의혹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문체부는 문제사업 3385억원 중 1차보다 141억원 늘어난 892억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7일 제출했다.

문체부가 4일 교문위에 제출한 ‘언론·국회 문제 제기 사업 예산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 555억원 중 145억원이 삭감된다. 410억원은 여전히 벤처단지에 투입된다. 올해 390억원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액수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현재 90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올해 6월 말 현재 3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임대료 전액 면제와 각종 컨설팅·해외홍보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 선정과정에도 차은택씨의 입김이 일부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2차 조정안에서 관련 예산을 363억원으로 줄였다.

문화창조아카데미에는 올해 347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309억원이 배정돼 비판이 일자 2차 조정안에서 258억원으로 예산을 줄었다.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은 1차 조정안에서 188억원 중 88억원이 삭감됐다. 10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차씨의 후임인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본부장은 차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데 대해 “차씨와는 회의 때 몇번 본 게 전부이고 사적 친분은 전혀 없다”며 “나중에 보니 너무 여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리라 부담스러워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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