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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받고 거국내각 구성해야”

입력 : 2016-10-26 19:10:04 수정 : 2016-10-26 2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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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진상규명 촉구 총공세 / 문 “국정 수습할 최후의 방안, 새 총리에 컨트롤타워 맡겨야”/ 추미애 “꼭두각시 장관 사표내야” / 안철수도 “성역 없는 수사해야” / 박지원은 “대통령 수사 불가능” / 국민의당, 특검에는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최순실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긴급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며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기정사실화했다.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12월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동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전 대표는 국정 수습 방안으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탈당과 거국내각을 구성해 새로 임명될 총리에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 씨는 ‘팔선녀 비선모임’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한다”며 “장관들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과 청와대 전면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 국가는 국정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를 면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특검에 회의적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더욱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어서 (특검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특검 제안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며, 최순실은 해외도피로 설사 인터폴에서 수배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검 논의가 시작되면 38석에 불과한 제3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27일 긴급 의총을 열어 특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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