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부 정보 유입시켜 북한 민심 깨워야

최근 들어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식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해 준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당국의 돈줄 차단과 인권 압박에 더해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연방 상하원에 제출한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 구글(Google)의 드론을 이용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룬 프로젝트), 국제탈북민연대의 Free NK 북한판 신문 배포 계획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주도권에 동참해 북한을 자유화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 유입 및 확산 노력이 지속되면 북한 당국의 대(對)주민 선전선동 효과는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김정은의 주민통제력과 간부장악력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체제 와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대북 정보 유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콘텐츠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뉴스가 김씨 일가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북정보의 내용에는 외부세계 정보 및 한국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의 허구성, 김정은의 출생 및 가족사의 비밀 등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만의 독특한 자랑거리인 한류를 북한에 유입시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꿔 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청소년은 북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 홍콩에서 탈북한 북한 수학영재 리정열군의 사례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김정은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정권이 시작되면서 과학영재들이 최소 4명 이상 탈북했다는 사실은 비극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말해준다.

대북 정보의 유입과 확산은 북한 간부들에게도 체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체제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난 7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간부들의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의 와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의 과오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북한군의 대남 적개심을 살가운 동질감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집합적 결과는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저항으로 분출될 수 있다.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최근 움직임은 시대적 소명이자 양심의 발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도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언론, 학생 등 전 계층에서 북한에 외부정보의 유입과 확산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먼저 온 통일’을 ‘눈앞의 통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