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도 '총기안전지대'도 위태로운 한국

영화 ‘아수라’에선 핏빛 낭자한 총격 장면이 거침없이 흐른다. 퀭한 눈의 마약쟁이가 활보한다. 모두 가상의 도시 ‘안남시’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총과 마약은 폭력성 짙은 느와르의 단골소재였을 뿐 내 앞에 닥친 위험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영화 속 현실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 지난해 총기와 마약 밀수 적발실적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제 한국 앞에 ‘마약 청정국’이라거나 ‘총기 안전지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머쓱해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급증하는 총기와 마약 밀수 문제점과 당국의 단속 허점을 꼬집는 자료를 쏟아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총기밀수가 최근 5년 급증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적발된 총기밀수 규모는 모두 246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총기가 7건, 모의총기가 171정, 총기부품이 68점이었다. 실제총기·모의총기·총기부품 적발건수를 모두 합한 총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증가추세다. 2012년에는 141정, 2013년에는 140정, 2014년에는 170정, 2015년에는 180정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폭력조직원이나 유흥업계 종사자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총기를 구매해왔다면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으로 손에 넣기 쉬워져 일반인에게도 확산하는 추세”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유엔이 분류하는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중량으로는 9만1597g이며, 특히 금액 환산 시 2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의 조건(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려면 마약사범이 1만200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적발된 마약 종류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7만2021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마(1만2131g)와 기타 마약류(6305g)가 이었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직구 등 특송화물 적발건수도 65건에 달했다. 심 의원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고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경로와 반입 대상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됐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신종마약을 적발할 수 없는 관세청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을 위해 마련된 이온스캐너가 신종마약 성분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신종 마약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은 세관 24곳에 마약을 탐지하는 총 5종류의 이온스캐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온스캐너들로는 유입되는 신종마약을 탐지하기 어렵다. 평균 10.4종의 마약류만 등록돼 있어서다. 이온스캐너는 민간업체에서 제작해 관세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데 제품별·회사별 이온스캐너 성능차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라는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