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발효 파리기후변화협정 강 건너 불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효 요건 충족
세계 산업 전반 지각변동 예고
국회·정부·기업 적극 대응 필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내달 초 발효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5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56.87%에 해당하는 73개국이 협정을 비준했다”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책임지는 최소 55개국의 비준’이라는 발효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잇달아 협정을 비준해 발효 시기가 앞당겨졌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안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홍수·가뭄 등 재난이 급증할 뿐 아니라 지역분쟁을 유발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이어지면 기후 관련 난민이 2억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1억명이 새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재단이 환경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화한 한국 환경위기 시각은 ‘위험’ 수준인 9시47분으로, 지난해보다 28분이나 더 진행됐다. 환경위기의 핵심 요인이 기후변화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난해 12월 195개 당사국이 서명한 뒤 각국 비준 절차를 밟아왔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는 협정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구속력이 있었지만 이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이행해야 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행동계획이다. 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협정당사국은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검증 받아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는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협정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효 시점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4년여 뒤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인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데 이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기술 개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이 급선무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선도국을 자임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연내 협정 비준부터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