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88대 55'… 비정규직이 더많은 공공기관

321곳 중 30곳… 정책 역행 / 코레일테크, 정규직의 16배… 마사회 2389명 고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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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초에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까지 시행하며 정규직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공공기관 321곳 중 30곳(9.3%)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로, 정규직 근로자는 55명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16배가 넘는 888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정규직은 907명, 비정규직은 238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도 정규직 1115명, 비정규직 1633명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2013년부터 우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애초에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는 제외 대상이 대부분이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4만6991명 중 71.7%를 차지하는 3만3693명이 전환 제외자에 해당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고령자, 초단기 근로자 등)가 있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속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기간제 예외사유를 적용하거나 정부 규제를 피해 아예 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45명, 전체 고용인원 대비 비중도 1.8%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소속 외 인력, 즉 간접고용 근로자는 1만5234명(0.9%포인트) 증가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