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행정부, 강력한 대북 압박책 필요”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 보고서 주장 /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 북 정권 존립에 직접 위협 가할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정치적 조치 고려해야”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존립과 핵·미사일 능력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더욱 단호한 군사적, 정치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FR는 자체 한반도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보다 선명한 대북 선택, 안정된 동북아를 위한 중국의 개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미래의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책을 오는 11월 대선에서 선택받는 차기 행정부에 권고했다.

CFR는 “미국의 차기 정부는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되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면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공동 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군사적인 위기 대책, 북한 붕괴 시나리오, 동북아 안보 속에서 통일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권고 보고서.
미국외교협회 홈페이지 캡처

CFR는 또 “북한이 유엔 인권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엔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지지해야 하고 다자 상설 기구를 만들어 북한 화물의 수색 및 압수를 포함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FR는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집단 안보 공약을 천명해 북한이 특정 동맹국을 공격하면 이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능력을 능가하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불가피론을 폈던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게리 시모어 하버드대 교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17명의 초당적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중견기업이 합법적인 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질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단둥의 ‘랴오닝훙샹’ 그룹의 계열사는 핵 개발에 사용될 알루미늄괴 등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