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유엔 제재 매번 솜방망이… ‘확장 억제’ 새 틀 짜야

북핵 현황 어떻게 볼것인가 / 북 상대 6개 제재 결의 효과 미미 / 국제사회 6자회담 노력도 좌절 / 일각 핵무장론은 현실성 떨어져

북한은 1993년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NPT는 핵 확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지구촌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핵 보유 국가인 미국, 러시아(소련 지위 승계), 영국, 프랑스, 중국 5대 강국의 핵 보유 지위는 인정하되, 여타 국가는 핵폭발 장치의 생산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보유국가도 비보유국가에 핵무기 양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불거진 ‘1차 핵위기’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다. 북·미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어졌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 주석 면담, 그리고 김일성 사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딛고 1994년 10월21일 ‘제네바 핵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네바 북·미 핵 합의는 북한 핵 동결이 아닌 또 다른 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했고,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증폭된 핵 위기에 직면하는 전략적 실패를 초래했다. 2003년 ‘2차 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북핵 6자회담으로 출구를 모색했으나 이 역시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폐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미미했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북한을 상대로 채택한 6개의 제재 결의도 무용지물이었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13일 마련한 긴급대담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했지만 결국은 강력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실패의 반성 위에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북핵 문제를 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일관되게 북핵 폐기를 앞당길 정권의 의지와 인내를 가져야 하며, 북핵은 결국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핵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핵무장’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통한 핵무장을 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폐기만큼이나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NPT를 허물겠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경우 전술핵의 지상 전진배치가 필요하다. 해상배치 전술핵이 러시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과 핵공유(Nuclear Sharing) 개념으로 F-16 등 전투기에 실어 공중투하하는 B61 전술핵폭탄을 미군 관리하의 자국 기지에 배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면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남북이 근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 굳이 지상발사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동해 등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활동하고 괌기지에서 언제든 핵폭탄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가 대기 중인 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출구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 먼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시간 펼칠 수 있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신 전 차장은 “이러한 억제전력을 항상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는 ‘선언적 레토릭’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발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여기에 북핵 폐기의 또 다른 장애물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붕괴가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