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눈감고 ‘사드 반대’ 고집하는 건 중국 이익 해치는 것

한·중 정상회담 사드 정면 대립
조건부 사드 배치론 언급에도
자국 전략적 안보이익만 따져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 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이 격화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못박은 것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처음 열렸지만 두 정상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중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고 사드 이견을 봉합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태도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두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재확인하자마자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1000㎞ 안팎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400㎞ 이상 침범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우려할 만한 사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야말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북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미의 설명과 북한의 도발은 애써 무시하면서 사드 배치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다. 중국이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놓고 전략적 안보이익 운운하는 것은 행패나 다름없다. G2(주요 2개국)다운 위상을 세우려면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눈감으면서 생존을 위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