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통화정책 여력 있어야"

"저성장 위기 타파 위해선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더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한국의 저성장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나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재정 여건이 양호해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근거로 든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는 241.1%에 달했다.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 등보다 훨씬 우수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거듭해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통화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내렸으나, 그에 멈추지 않고 더 내릴 것이란 소문이 자본시장에 파다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거론했다.

재정정책의 중요한 목표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인구 고령화, 투자 감소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며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정부와 국회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