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8조+α 풀어 경기 살리기 나선다

추경 11조 포함 재정보강안 각의 의결/ 조선업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알파(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브피핑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한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이는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