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단 산하기관 신설 ‘몸집불리기’

에너지공사 등 4개 설립 추진
박시장 복지정책 중추역할 맡아
재단·공사 최근 2년새 7개 늘어
타 지자체는 구조조정 ‘대조적’
“조직 효율성 높여야” 지적 일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사와 재단 등을 잇달아 신설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의 중추가 될 기관들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가 숙제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에너지공사와 공공보건의료재단, 관광진흥재단, 120재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산하기관이 모두 신설될 경우 지난해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과 올해 출범한 디지털재단, 50플러스재단 등을 포함해 서울시 공기업은 6개, 출자·출연기관은 18개로 늘어난다. 2년 사이 산하기관이 7개나 증가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서울시는 단 한 개의 산하기관도 신설하지 않았었다.

새로 신설된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게 된다. 목동과 노원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분리해 10월 말 출범 예정인 에너지공사는 기존의 에너지 사업 외에 ‘원전하나 줄이기’를 위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 시민인지도 및 신뢰 제고와 재정자립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을 추진 중이며 13개 서울시립 병원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공공의료 관련정책연구,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관광진흥재단은 2008년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서울관광마케팅에서 전환하는 기관으로 내년 6월 출범 목표다. 120재단은 그동안 민간위탁해 온 다산콜센터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새롭게 출범하는 산하기관의 관리 문제는 서울시의 숙제로 남는다.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오랫동안 서울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계 5위 컨벤션 도시 도약’ 등을 내세우며 서울시가 100억원, 민간기업이 107억원을 출자해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한 서울관광마케팅은 수익사업으로 내세운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이 무산되며 갈 길을 잃고 자본금을 절반가량 까먹으며 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재단형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17개 산하기관의 부채가 22조50억원에 이르면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에게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올해는 대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가 깊숙이 관련된 ‘메피아’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잇따른 산하기관 신설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경영합리화에 나선 경기도,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은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필웅·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