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업권까지 팔아먹은 북, 이게 ‘자강’인가

북한 당국의 ‘반민족성’과 ‘반인민성’이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중국에 석탄, 철강석 등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자금과 통치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줄을 죄어 오자 이제는 어업 조업권까지 팔아넘기며 어떻게 해서든 제재의 빈틈을 찾으려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해의 관할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으로 ‘반민족성’을 띠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식량권까지 틀어막는 ‘반인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최근 정보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엔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중국 측에 3000만달러를 받고 평년의 약 3배에 달하는 1500여척의 어선에 대한 조업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불만이 비등하고 있고 한국 어민까지 환경오염 심화, 기름찌꺼기 오염이 심화되는 데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등 남북한 어민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업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은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며 우리 어장의 꽃게 등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면 재빨리 북방한계선(NLL) 북측으로 이동하면서 남북한의 긴장 구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교활함마저 묻어난다. 동해 바다에서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업 조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해 오징어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한·중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북한 당국의 장삿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반민족적’ 행태 외에 북한 당국의 어업 조업권 매각행위는 ‘반인민성’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은 국제기준의 70~8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의 경우는 더 비참하다. 생후 세 살까지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WFP는 2018년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70만명에게 식량 15만t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장기구호 및 복구사업’을 이달부터 새로 시작했다. 주민의 식생활이 이처럼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에 처한 지 오래인데 북한 당국은 수산자원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인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5월 노동당 7차 대회 폐막 직후부터 ‘자강력 제일주의’를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관철을 선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업 조업권 장사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의 관심사는 주민의 실생활 개선에 있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자신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독재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그가 반민족적이고 반인민적인 행태에만 몰두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