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중국 ‘경제 보복’ 나서나

한국,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 / 중, 비관세 장벽 동원 가능성 / 여행업계 “유커 감소” 우려도 / 한·러 전략적 협력도 ‘흔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사 반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데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중·러는 역외세력(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들리는 오성홍기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가 양국의 군사시설과 군대 동향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사드의 탐지 능력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중·러는 탐지 거리 조절은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한층 가까워진 한·중 관계가 냉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유·무형의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무역 보복 조치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26%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24.7%를 기록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 보복을 단행한 선례가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 2010년 10월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한 적도 있다.

베이징 한·중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대폭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커가 대폭 감소한 데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대만 업계의 주장이다.

북핵·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축해 온 한·중, 한·러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는 11일은 조중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일,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라며 “북핵 문제가 존재하지만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도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한·미·일 구도에 대응하는 중·북·러 삼각구도가 소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