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번개탄 자살' 방지 법 만든다

정부, 하반기중 법안 마련키로… 일산화탄소 적은 상품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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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중 번개탄 구매가 까다로워지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예방’ 관련 문구가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낮춘 신형 번개탄도 개발된다. 지난 10년간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자 수가 42배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번개탄 자살’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올해 하반기 중 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번개탄의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번개탄 판매자가 구매자를 상대로 용도를 파악하게 한 뒤 팔게 하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 문구를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번개탄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신형 번개탄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독성 실험단계인 신형 번개탄 개발을 내년 중에 완료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신형 번개탄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사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일반 번개탄보다 배 이상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처방책을 내놓은 이유는 번개탄이 빈번하게 자살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 사망자는 2004년 50명에서 2014년 2125명으로 4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 수에서 ‘번개탄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4%(전체 1만1492명)에서 15.4%(〃 1만3836명)로 급증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위험성 물질인데도 자살 예방을 위한 문구나 나이 제한 같은 규제가 없다 보니 누구나 번개탄을 쉽게 살 수 있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본과 대만은 번개탄 구입 때 사용 목적과 장소를 알려야 하고, 특히 대만은 번개탄을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시도는 실패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오랜기간 유지되며 영구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며 “번개탄 자살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심각한 후유증을 알리는 자살 예방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