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소셜톡톡] "돈 받고 면허 줬으니 운전은 알아서 배우라는 식"

'물 시험' 논란, 경찰청 이르면 11월부터 면허 시험 강화…학원비 평균 7만~8만원 오를 듯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대학생이 대거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몰리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이번달 아예 수강생을 받지 못할만큼 예약이 꽉 찼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생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면허 시험을 강화한다.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 장내 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로 늘린다. 기능시험의 대표적인 난코스로 꼽히는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와 'Τ자 코스'가 부활한다.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에 따라 기능시험 중 까다로운 항목을 없앤 지 5년 만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정작 제대로 운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고 유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과 더불어 면허를 따기 위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전전문학원 장내 기능시험 의무 교육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학원비가 평균 7만∼8만원 오를 것으로 경찰청은 예상했다.

이에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현실에 맞게 시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A씨는 "요즘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면 '돈 받고 면허를 줬으니 운전은 나중에 알아서 배우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외국에서는 면허를 따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임시면허 발급받아 연수 중 사고가 나면 몇년간 응시 제한도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 운전면허는 따기 어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면허를 따기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니 한숨이 난다"며 "예비 살인자 만들어내는 시험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요즘은 면허를 따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것"이라며 "'T자 코스'가 어렵다고 느끼면 실제 운전은 더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D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적색 신호등에서 하면 신호위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면허 딸 때 6개월 정도는 학교처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도로가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