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국책은 자본확충펀드’ 출범

11조 규모… 한은서 10조 대출/연말에 지원 계속 여부 결정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출 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로 결의했고, 실행 시한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지원을 계속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이 펀드는 앞으로 산은 또는 수은이 요구할 때마다 금통위가 대출을 심의·의결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이 결정되면 한은은 도관은행(돈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 기업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행이 다시 펀드 재원으로 내놓는다. 펀드는 이를 바탕으로 산은과 수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다. 펀드는 모두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예정인데, 한은 외 기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형식으로 나머지 1조원을 마련한다.

한은은 다만 대출 금리와 담보, 이자 수취 방법 등은 실제 대출을 결정·실행할 때 결정하기로 미뤘다. 한은 측은 “국책은행이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부터 선행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대출에 시장 실세금리 이상 적용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전제로 지원한다”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이 맡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한은이)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