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세우기식 정원 조정 재검토”

이준식 부총리, 총장세미나 참석
총장들 “등록금 동결에 재정 곤란”
이 “공감대 형성 후 점진적 개선”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해 온 대학 총장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총장들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동결과 인하 유도 정책은 대학운영비, 경상비 등을 감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칼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7%로 제시해놓고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총리도 “법상에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상을 못하게 돼있는 구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도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에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인상 허용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부터 2주기가 시작되는데 1주기와 같은 정원조정 형태가 좋은 방법인지 저는 회의를 갖고 있다”며 “대학을 줄세워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1주기 때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을 또다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문제가 생긴 대학만 평가하거나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형태로 평가하는 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