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산재를 신청해도 실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5%에 달했다. 정신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도 산재 승인 제도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별로는 남성이 426명(74.8%)으로 여성 143명(25.2%)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21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24.4%), 50대 130명(22.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4.7%), 건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10.2%)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도 8.1%에 달했다.
신청건수 596건 중 산재로 승인받은 건수는 141건(24.8%)에 그쳤다. 특히 소폭 상승하던 승인율도 최근 뚝 떨어졌다. 2010년 19.3%에서 2013년 31.5%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22.2%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자살이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승인율은 20∼30%대인데 공황장애, 기분장애, 기타 정신질환 등의 승인율은 10% 미만에 머물렀다”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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