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소통… 시험대 오른 ‘협치’ 성과와 한계

노동·가습기·세월호 현안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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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3당 대표와 분기별 정례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협치와 소통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선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쳐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향후 협치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개정,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 과정 예산,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며 박 대통령을 압박해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케 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 협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새누리당 정진석·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민주 변재일·새누리당 김광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동·경제 현안 인식차 뚜렷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 관련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야권이 “노사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민간으로 전파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야 3당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 문제를 야권과 공유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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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야, 세월호특별법 문제 평행선

두 야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국회 차원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야권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제안이었다는 게 정확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책임소재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도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야당은 법개정을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은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에서 잘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5·18 기념곡 지정 문제… 일부 진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5일 앞두고 열린 회동인 만큼 두 야당의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한 말씀을 달라. 선물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이 보훈처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밝히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두 야당의 해석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저와 박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하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제 의사를 간곡히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내부 논의에 착수했고 “16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오후 청와대 회동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낙하산 인사 없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후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낙하산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의 인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촘촘하다”며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고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할 기회가 막혀버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달중·박세준·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