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 안 내고도 10명 중 8명은 ‘배째라’

최근 5년 새 체납액 6배 폭증

중국산 대리석을 수입하는 A씨는 관세 5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나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관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은 A씨가 보유 주식을 다른 이들에게 위장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다. 서류상 A씨의 거주 주소는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했다는 게 관세청 전언이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체납 누계액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 새 6배 정도 수준이 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수입업체의 경영이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재산을 숨긴 악성 체납자들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관세청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10명 중 8명가량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티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 누계액은 7897억원(3484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84억원(2583명)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작년 기준 관세 체납 누계액 중 5억원 이상 체납자는 132명으로 6858억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 인원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에서는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개인과 법인은 84명(법인 39개)으로 1958억4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원과 체납액은 2010년(25명, 807억5400만원)의 3.4배와 2.4배이다. 특히 2014년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아 다시 공개된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65명(법인 28개)으로 전체의 77.4%나 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430억300만원으로 전체의 73.0%였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