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북, 향후 대남정책 방향은?

평화공존 ‘투 코리아’ 가닥… 적화통일 노선 강화할수도 / “남한, 북 주민 외부정보 접근확대 등 김정은 체제 근원적 변화 모색해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집권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통일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능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됐고, 대남·통일 정책 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나 오는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대남·통일 정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일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56년 3차 당 대회에서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제시됐다.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놓은 통일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차 당 대회 개최를 계기로 겉으로는 ‘통일강국’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평화 공존’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체제통합 및 흡수통일을 거부하는 북한이 사실상 ‘투 코리아’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식적으로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더 노골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6차 당 대회 개최를 통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은 뒤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등 대남 테러를 일으킨 게 대표적이다.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을 때 남북의 긴장 고조를 출구로 악용한 전례가 있다. 대남·통일 정책 방향이 양면성을 내포하고 강온을 오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대남 긴장 수위까지 높아지면 우리의 대북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최근 ‘북한의 7차 당 대회 함의와 대북 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력을 통일대전의 핵심 병기로 악용할 경우 한국의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장기독재체제 기반을 허물고 핵무력의 자멸을 재촉하는 수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감시망 구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접근 확대 등을 꼽았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