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탈북 도미노… 김정은 공포통치 균열 조짐

대북제재 맞물려 불안정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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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이익을 공유하는 엘리트 계층의 잇단 탈북은 공포통치 부작용으로 권력집단 내부의 동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려 김정은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정은체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제재 성과라고 자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출신성분이 좋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받은 것으로 분류되는 해외 체류 외교관과 핵심 기관인 정찰총국 인사의 탈북은 김정은체제 공포통치의 역효과가 가시화한 사례로 보인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비롯한 당·정·군 인사의 처형과 숙청, 잦은 인사 변동은 권력 내부 엘리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동요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경제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에 이어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다 보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을 비롯한 외화벌이 일꾼에 대한 외화상납 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국면까지 맞물려 ‘충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출신성분이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 탈북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고 북한 주민과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 지도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음달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무리하게 각종 상납금을 요구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 일부의 이탈 움직임을 김정은체제 균열이나 붕괴 가능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 등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 실장은 정찰총국 대좌(우리의 대령)의 탈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지만 아직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대북제재 성과로 보는 것도 성급하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제재 효과’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고 오랜 시간 끌고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중국이 몇 달 지나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된 게 없으면 우리 정부만 난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