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생아 건보료 지원 잇단 중단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일환
단양 이어 옥천·증평도 2017년 폐지

충북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옥천군과 증평군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올해 말 신청자까지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은 2011년부터 셋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아동이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증평군 역시 내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기로 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 5세가 될 때까지 월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증평군 내 1132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근 괴산군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단시기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2011년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둘째 아이부터 매월 2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9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단양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을 중단했다. 단양군은 2011년부터 신생아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