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랏빚 1300조 육박… 재정 건전성 ‘빨간불’

입력 : 2016-04-05 18:51:02 수정 : 2016-04-05 23:03: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5년 1284조 사상 최고…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 관리재정도 38조 적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84조8000억원이다. 1년 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특히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냈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김남주 '섹시하게'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