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2월 중 은행권 주담대(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증가액은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2월 증가액(6조7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2010∼2014년 1∼2월 증가액 평균치(2조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은 규모다.
그러나 5조4000억원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2조5000억원)을 빼면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 증가 수준과 비슷하다.
중도금 대출은 성격상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년여간 5∼6회에 걸쳐 대출이 나뉘어 실행된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1∼2년간 의사결정에 기반해 고정된 ‘상수’로 봐야 하는 셈이다. 즉 LTV·DTI 규제를 완화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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