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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원외, 경선불복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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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14 11:36:54 수정 : 2016-03-14 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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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실시 20개 지역 중 현역 의원 탈락은 단 2곳 뿐
패배 신인들 경선 문제점 제기…법정소송도 배제 못해
일부 후보 "한 유권자에 두 번 전화 등 불법·오류 많아"
'상향식 공천'을 명분으로 실시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승리하면서 애초부터 경선 자체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원외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경선의 문제점과 경선 과정의 불법을 지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원외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향후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법정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복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14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날 발표한 1차 경선결과를 놓고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평가했다.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중 현역의원이 고배를 마신 사례는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과 윤명희 의원(경기 이천시) 등 2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윤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비례대표여서 해당 지역구에선 정치신인에 가깝다. 박 의원을 꺾은 원외 박완수 예비후보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 이상 선출직 창원시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정치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1차 경선결과만 놓고 보면 정치신인 '다윗'이 현역 의원 '골리앗'을 제대로 꺾은 사례는 없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외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오류로 볼만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출마해 현역 여상규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최상화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역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불법과 오류로 점철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예비후보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한 명의 유권자에게 두 번의 전화가 걸려오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런 제보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2표의 여론조사는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1인1표 원칙이 훼손된 불공정조사"라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가 돼야 함을 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선 방식이나 결과를 현역 의원이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충남 당진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현역 김동완 의원에게 패한 한 예비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경선 대상이 몇 샘플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를 돌리는지 등 경선 관련 정보를 현역 의원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반발했다.

대구 지역 한 의원도 지난 12일 일부 지지자에게 '16·17일 경선이 결정됐으니 지인들께서 많이 전달해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다른 예비 후보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해당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진 예비후보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선불복은 어렵더라도, 추후 경선결과 발표 과정에서 비슷한 잡음이 계속된다면 향후 당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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