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서 4조원 받고 ‘비정상적 이주민’ 수용

12시간 정상회의 끝 잠정 합의

시리아 내전으로 본격화된 유럽 난민 사태가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해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 이주민’(irregular immigrant)을 터키로 대거 송환하는 데 유럽연합(EU)과 터키가 잠정 합의했다.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 등은 당장 “난민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비정상적 이주민과 난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강제 송환의 불법성 논란은 난제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와 터키 간의 12시간에 걸친 정상회의 직후 “터키가 국제법상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며 “비정상적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 역시 “출신지에 상관없이 현재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간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과 터키 간 정상회의가 끝난 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왼쪽)가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가운데),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터키는 그리스에 있는 비정상적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EU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안은 오는 17~18일 결정된다.
브뤠셀=AP연합뉴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가 시리아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상적 이주민만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터키는 그리스에 있는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2018년까지 30억유로(약 4조원)를 지원받고,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및 EU 가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협상하기로 EU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는 또 그리스에 있는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받는 만큼 같은 수의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유럽 각국이 수용하는 ‘1대1 재정착’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터키에는 27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국가들은 이번 방안으로 유럽 난민 사태 해결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방안은) 유럽 난민 사태에 잠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이 방안이 해결책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합의안이 임시로 2~3달 정도만 적용되더라도 지중해 에게해에서 조악한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탈출하는 ‘죽음의 항해’를 막을 수 있고, 난민으로 인정되는 시리아 주민의 경우 적법 절차를 밟아 유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터키의 요구 조건에 따라 유럽 각국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데, 현재 오스트리아 등이 향후 난민 유입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최종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유럽 국가내 난민 재정착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이탈리아는 최근 불거진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을 들어 합의안 마련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난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이 비정상적 이주민으로 오해받아 터키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크고, 강제 송환 정책 자체가 국제 인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