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적 저성장… 지금이 진짜 위기다

경제 전문가 긴급 진단

'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는 마이너스 행진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경제전문가들은 7일 현 상황은 일시적인 경기침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운용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현상으로서의 경기침체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법을 고쳐서 불필요한 파업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야 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육비를 낮추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상황은 경기순환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 이원화 등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적 거시안정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은 기업이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도 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도 “1분기에 나온 정부의 ‘미니부양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2분기에는 정책 수단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며 “철강과 석유, 조선처럼 인건비가 너무 높고 글로벌 경제 침체로 한계가 있는 산업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던 지난달 평가보다 한층 어두운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1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2.6%)보다 낮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9% 감소, 전월(-1.7%)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2월 수출 출하가 -4.2%에서 -7.4%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1월보다는 개선됐다는 정부 평가와는 달리 조업일수를 조정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16.2% 감소해 전월(-15.6%)보다 되레 감소폭이 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중국·산유국 시장 불안 등 부정적 대외여건이 국내 생산과 수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지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라윤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