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북핵 막을 마지막 기회"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한·중 동북아포럼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이번이 북핵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 고삐를 틀어쥐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전 장관은 “핵이나 미사일은 북한 군부가 권력불안정기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도발을)멈추기 어렵다”며 “이것들이 있는 한 김정은은 군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장관은 이어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자신의 정통성을 받쳐줄 유일한 무기이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경제발전을 외쳤지만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고 인민생활 향상 운운하지만 그것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가진 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현 전 장관은 “제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거나 강대강 (强對强)으로 더욱 세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의 예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력하게 나가자 이에 반발하면서 소위 최후통첩까지 보내는 제스처까지 썼지만 이내 대화하자고 전격 제의하면서 자세를 낮췄다”고 말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의 노림수는 한가지”라며 “국제사회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 국내의 여론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재점화된 핵무장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 전 장관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나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는 아니다”며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의 남은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을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장 주장은 그러한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빌려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동의조차 받아내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더욱이 북핵 해결에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힘이 분산되는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