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여건 나빠지면 추가 경기부양”

대정부질문서 낙관론 유지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여건이 더 나빠지면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기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구조조정·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정책 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어려움이 더 장기화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재정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단기 충격이 너무 커지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D1)가 595조원 정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부채 증가 속도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외환보유액이 양적으로는 세계 7위 수준이고 장기채 비율이 높아 질적 구조도 예전보다 낫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절대 모자란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체율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와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4∼5분위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4년 하반기에 규제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 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