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급물살… 주내 채택 가능성

라이스 “중국도 결의안 지지할 것”
중 외교부 “북은 상응대가 치러야”
산하위 “10년간 제재 실패” 보고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어 온 중국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 휴양지에서 개막된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이 최근 난폭한 행동을 자행한 북한의 보호자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한 새 제재를 가하려는 데 진짜로 동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가 현재 그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미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상응하는 후과(부정적 결과)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2일 독일 뮌헨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한국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이 같은 조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산하 전문가단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단은 지난주에 과거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